약관 위반은 불법이 아니라고?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가입을 할 때마다 마주치는 이용약관. 대부분은 대충 넘기고 ‘동의’ 버튼을 누르지만 사실 이 약관은 단순한 설명문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지닌 ‘계약서’입니다.약관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조건과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의 서비스 이용 조건, 쇼핑몰의 환불 정책, 게임 이용 시 허용되는 행동 범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관에 동의한다는 건, “나는 이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다”라는 뜻이므로, 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약관을 어기면 불법인가요?약관을 어기면 ‘불법’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관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적 책임에서 ..